「2025년희망리턴패키지원스톱폐업지원」소상공인모집공고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사업은 소상공인의 신속하고 안전한 폐업 및 폐업부담 경감을 위하여 시행되는 것으로 2025년 해당 사업과 관련된 내용이 발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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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희망리턴패키지원스톱폐업지원」소상공인모집공고
소상공인들이 폐업을 진행할 때 필요한 지원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특히 폐업과 관련된 비용이나 절차에서 발생하는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다음은 사업의 주요 내용입니다
사업에 대한 내용과 더불어 지원내용과 더불어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를 해두었으므로,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잘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1. 사업 개요
- 사업명: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 폐업 지원
- 목적: 폐업을 해야 하는 소상공인들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폐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는 법적,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고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 지원 대상: 폐업(예정) 소상공인
- 신청 기간: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
- 예산 규모 및 지원 규모: 44,250건 내외 / 총 예산 133,200백만원
- 지원 내용:
- 폐업 신고, 점포 철거, 법률 자문, 채무 조정 등
2. 세부 지원 내용
1) 사업정리 컨설팅
- 지원 대상: 폐업을 예정한 소상공인
- 지원 내용:
- 재기전략 (폐업 절차, 신고사항, 자산 처리 등)
- 세무 (세금 신고, 절세 방안 등)
- 부동산 (권리금, 보증금 보호, 양수도 등)
- 심리 상담 (폐업으로 인한 심리적 부담 극복 지원)
- 직무/직능 (직업 탐색 및 개인 맞춤형 직업 상담)
- 지원 방법: 1:1 전문가 상담
- 지원 조건:
- 소상공인 기준에 맞는 사업자여야 하며, 특정 업종은 제외
- 사업자등록증(혹은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해야 하며, 사업 개시일로부터 60일 이상 경과해야 지원 가능합니다.
2) 점포철거비 지원
- 지원 대상: 폐업 예정인 소상공인
- 지원 내용:
- 사업장 철거 및 원상복구 시 발생하는 비용 지원
- 지원 금액: 철거비용에 대해 최대 4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세금 제외)
- 제외사항: 자가 건물 또는 무상 임차, 주거용 건물에서 운영되는 사업 등은 지원 제외
- 지원 조건:
- 점포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사업장이어야 하며, 철거는 사업자가 등록된 업체를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3) 법률 자문
- 지원 대상: 폐업 예정 소상공인
- 지원 내용:
- 임대차 계약, 신용, 노무, 가맹 관련 법률 자문
- 전문 변호사와의 1:1 상담
- 지원 방법: 법무법인에서 직접 상담 제공
- 제출 서류: 신청서, 사업자등록증명원, 매출액 증빙 서류 등
4) 채무조정 지원
- 지원 대상: 폐업(예정) 소상공인 및 그 배우자
- 지원 내용:
- 채무조정 상담 및 법률 지원
- 공적 채무조정: 개인 파산, 회생 등을 지원하여 상환불가 채무에 대한 면책
- 사적 채무조정: 단기 연체자에 대한 신속 채무 조정 및 긴급 조정
- 지원 방법: 채무조정에 대한 전문 변호사의 서류 작성 및 지원
3. 신청 방법 및 절차
- 신청 방법: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hope.sbiz.or.kr)에서 온라인 신청
- 신청 절차:
- 사업 신청
- 서류 검토
- 사전 진단 및 전문가 배정
- 컨설팅 또는 철거, 법률 자문, 채무조정 등 수행
- 후속 점검 및 지원금 지급
4. 기타 지원 절차와 제출 서류
- 공통 서류: 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사업자 등록증명원, 매출액 및 근로자 확인 서류 등
- 점포철거 관련 서류: 임대차 계약서, 철거 전/후 사진, 전자 세금 계산서 등
- 채무조정 서류: 주민등록 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채무 관련 서류 등